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장애인권리향상#차별금지개선#참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차별 표현을 제거해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4개 법에서 '심신장애'를 삭제하고 차별 없이 다루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참여 확대와 신뢰 제고, 정책의 합리성과 수용성 증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4개 법에서 '심신장애'를 삭제하고 차별 없이 다루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참여 확대와 신뢰 제고, 정책의 합리성과 수용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