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도시개발#장애인차별#법령용어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도시개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하고 싶은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기업도시개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하고 싶은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"심신장애"를 이유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그 표현이 바뀌어요.
현재는 "심신장애"를 이유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그 표현이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 문구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인상을 주는 표현이 사라져서, 장애인 차별 인식이 조금씩 개선돼요.
법 문구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인상을 주는 표현이 사라져서, 장애인 차별 인식이 조금씩 개선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