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최보윤|국민의힘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차별금지#포용성강화#기업도시개발특별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원 해촉 사유의 ‘심신장애’ 표현을 제거해 장애인 차별 해석을 방지하고 표현을 개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해촉 사유의 ‘심신장애’ 표현을 삭제하고, 대체 표현으로 차별적 용어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편견 감소와 포용성 강화, 그러나 신규 표현의 구체성과 해석 차이에 따라 적용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해촉 사유의 ‘심신장애’ 표현을 삭제하고, 대체 표현으로 차별적 용어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편견 감소와 포용성 강화, 그러나 신규 표현의 구체성과 해석 차이에 따라 적용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