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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해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변경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게 하고, 안전진단은 요청 후 30일 이내 진행하며, 안전성 검토는 중복을 없애 1회로 통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, 안전성 관리 강화, 리모델링 활성화로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