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무원#주거지원#오지근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지·격지 군 부대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오지·격지 군 부대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빈 숙소가 있을 때만 제공받는데, 앞으로는 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 지원이 의무화돼요.
현재는 빈 숙소가 있을 때만 제공받는데, 앞으로는 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 지원이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지 근무를 꺼려 퇴직하는 군무원이 줄면 군 조직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.
오지 근무를 꺼려 퇴직하는 군무원이 줄면 군 조직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숙소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.
숙소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