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강대식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지원#격지근무#군무원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격지·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의무화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.
✅ 격지·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확실히 제공하도록 바뀐다.
✅ 군무원 이직 감소와 원활한 격지 운영을 기대하지만 예산 증가와 관리 부담이 수반된다.
✅ 격지·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확실히 제공하도록 바뀐다.
✅ 군무원 이직 감소와 원활한 격지 운영을 기대하지만 예산 증가와 관리 부담이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0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