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행정·지방자치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금#법인기부#기부한도폐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향에 기부하고 싶은 개인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고향에 기부하고 싶은 개인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간 기부 한도가 있고 기업은 기부가 금지돼 있는데, 앞으로는 한도 없이 기업도 기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연간 기부 한도가 있고 기업은 기부가 금지돼 있는데, 앞으로는 한도 없이 기업도 기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 더 많은 돈이 모이면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와 주민 혜택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지역에 더 많은 돈이 모이면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와 주민 혜택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세금 혜택을 노려 과도하게 기부하거나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.
기업이 세금 혜택을 노려 과도하게 기부하거나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