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금#법개정#기부문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다.
✅ 연간 기부금 상한을 폐지하고, 기부자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까지 확대한다.
✅ 그 결과 자금 조달은 활성화될 수 있으나 관리·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.
✅ 연간 기부금 상한을 폐지하고, 기부자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까지 확대한다.
✅ 그 결과 자금 조달은 활성화될 수 있으나 관리·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