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장애인권리#차별금지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위원 해임 사유의 '심신장애' 표현을 일괄 개정해 장애인 차별 표현을 제거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개 법률에서 '심신장애'를 해임·해촉 사유에서 제거하고, 비차별적 직무수행 기준으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차별 감소에 기여하지만, 해임 사유의 구체성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개 법률에서 '심신장애'를 해임·해촉 사유에서 제거하고, 비차별적 직무수행 기준으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차별 감소에 기여하지만, 해임 사유의 구체성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