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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은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 표현에서 의사의 진단에 의한 불능으로 바꾸는 것이다.
✅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관련 조항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의사의 진단으로 한정한다.
✅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가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