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2025-07-0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주충실의무#전자주주총회#집중투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장회사는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못하게 하고, 소집지 병행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며,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권 강화와 투명성 증가, 경영진 견제 강화가 기대되며, 도입 비용과 시스템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