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관장주도권#국회동의요건#공공서비스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도권이 기획재정부에서 기관장 요청으로 이동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관장이 기능조정 필요를 우선 판단하고, 지분매각·인력감축은 국회 동의 대상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주성과 공공서비스 보강은 기대되나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주도권이 기획재정부에서 기관장 요청으로 이동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기관장이 기능조정 필요를 우선 판단하고, 지분매각·인력감축은 국회 동의 대상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주성과 공공서비스 보강은 기대되나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