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이만희|국민의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전염병예방법#소독#검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시 소독·검역 의무를 축산물위생검사원까지 명확히 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축방역본부의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검사원을 소독·검역 의무 대상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질병 유입 차단이 강화되고 축산물 안전과 공중보건이 향상되나 현장 부담은 다소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축방역본부의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검사원을 소독·검역 의무 대상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질병 유입 차단이 강화되고 축산물 안전과 공중보건이 향상되나 현장 부담은 다소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