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식품·의약품
이만희|국민의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물위생검사원#가축전염병#검역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축장에서 위생 검사를 담당하는 축산물 위생검사원이 영향을 받아요.
도축장에서 위생 검사를 담당하는 축산물 위생검사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원이 '도축장 종사자'로 임의 분류되는데, 앞으로는 소독·검역 의무 대상으로 법에 명확히 명기돼요.
현재는 검사원이 '도축장 종사자'로 임의 분류되는데, 앞으로는 소독·검역 의무 대상으로 법에 명확히 명기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검사원의 방역 의무가 확실해져서 전염병 국내 유입 위험이 줄어들어요.
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검사원의 방역 의무가 확실해져서 전염병 국내 유입 위험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