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위원회통합#의료기기위원회#행정효율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 제거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식품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발전심의위원회와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은 의료기기위원회가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복 제거로 효율과 의사결정 속도가 개선되고 비용이 절감되나, 시민 안전과 이해관계 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식품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발전심의위원회와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은 의료기기위원회가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복 제거로 효율과 의사결정 속도가 개선되고 비용이 절감되나, 시민 안전과 이해관계 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