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의료·건강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의사#안락사#심리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기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유기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락사 수의사에게 심리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식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안락사 수의사에게 심리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식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락사 업무에 지친 수의사가 번아웃되면 동물 의료 서비스 전체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안락사 업무에 지친 수의사가 번아웃되면 동물 의료 서비스 전체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"할 수 있다"는 재량 규정이라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지원이 "할 수 있다"는 재량 규정이라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