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조세·세금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희귀난치성질환#관세면제#의약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해진 품목만 관세가 면제됐는데, 앞으로는 희귀난치성 의약품 전체에 관세가 면제돼요.
지금은 정해진 품목만 관세가 면제됐는데, 앞으로는 희귀난치성 의약품 전체에 관세가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희귀 의약품 가격이 낮아져서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희귀 의약품 가격이 낮아져서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의약품까지 면제 대상인지 기준이 넓어지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어떤 의약품까지 면제 대상인지 기준이 넓어지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