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조세·세금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희귀난치성질환#부가가치세 면제#의약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특수 제작 물품만 부가세가 면제됐는데, 앞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 전반에 부가세가 면제돼요.
현재는 일부 특수 제작 물품만 부가세가 면제됐는데, 앞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 전반에 부가세가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료비가 비싼 희귀 의약품을 살 때 10% 부가세를 안 내도 돼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치료비가 비싼 희귀 의약품을 살 때 10% 부가세를 안 내도 돼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면제 범위가 넓어지면 어떤 의약품이 해당되는지 기준이 모호해져 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면제 범위가 넓어지면 어떤 의약품이 해당되는지 기준이 모호해져 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