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성일종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가구우선#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#주거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자녀 가구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임대사업자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고 임대사업자 관리 부담도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임대사업자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고 임대사업자 관리 부담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