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금융·보험
백선희|조국혁신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쟁면책#보험보상#군사훈련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 오물풍선이나 군 훈련 사고로 차량·주택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북한 오물풍선이나 군 훈련 사고로 차량·주택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사가 "전쟁 면책"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규모 적 위협이나 군 훈련 사고 피해는 반드시 보상해야 해요.
현재는 보험사가 "전쟁 면책"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규모 적 위협이나 군 훈련 사고 피해는 반드시 보상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한 풍선이나 군 전투기 오폭으로 재산이 망가져도 보험금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.
북한 풍선이나 군 전투기 오폭으로 재산이 망가져도 보험금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사가 보상 범위를 좁게 해석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.
보험사가 보상 범위를 좁게 해석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