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이성권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재난방지#산불예방계획#형량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타인 소유 산림에 과실로 불을 지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타인 소유 산림 화재는 징역 3년, 자기 소유 산림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 강화되며 예방교육과 산림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불 예방 강화로 생명·재산 보호가 기대되나 행정·처벌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타인 소유 산림 화재는 징역 3년, 자기 소유 산림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 강화되며 예방교육과 산림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불 예방 강화로 생명·재산 보호가 기대되나 행정·처벌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