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재난·안전
이성권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#실화처벌#산림재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등산객, 캠핑객, 농민 등 산림 근처에서 불을 다루는 사람 누구나 영향받아요.
등산객, 캠핑객, 농민 등 산림 근처에서 불을 다루는 사람 누구나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수로 남의 산림에 불 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무조건 징역형을 받아요.
현재는 실수로 남의 산림에 불 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무조건 징역형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의가 없어도 실수 한 번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어서 산에서의 불 사용이 훨씬 위험해져요.
고의가 없어도 실수 한 번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어서 산에서의 불 사용이 훨씬 위험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의 없는 사고에 벌금 선택지조차 없애면 처벌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고의 없는 사고에 벌금 선택지조차 없애면 처벌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