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이성권|국민의힘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드론활용#재난대응#예산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부문 재난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를 위해 드론 활용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활용 노력만 규정했으나 재난 대비에 드론 활용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 대비 강화와 신속 대응, 비용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남용·프라이버시 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0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