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재난·안전
이성권|국민의힘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#재난대응#공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·홍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소방관, 구조대원, 그리고 재난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산불·홍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소방관, 구조대원, 그리고 재난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드론을 재난에 쓸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드론을 쓸 수 있고 정부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드론을 재난에 쓸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드론을 쓸 수 있고 정부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북 산불처럼 대형 재난이 났을 때 드론으로 더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경북 산불처럼 대형 재난이 났을 때 드론으로 더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재난 현장보다 전시성 사업에 드론이 투입될 수 있어요.
예산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재난 현장보다 전시성 사업에 드론이 투입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