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행정·지방자치
이춘석|무소속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#인구감소지역#법인기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소멸위기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, 그리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소멸위기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, 그리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이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업도 기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기업이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업도 기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멸 위기 지역에 기업 기부금이 들어오면 복지·지역개발 재원이 늘어나 주민 혜택이 커질 수 있어요.
소멸 위기 지역에 기업 기부금이 들어오면 복지·지역개발 재원이 늘어나 주민 혜택이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를 받는 유착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.
기업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를 받는 유착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