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재난·안전
이성권|국민의힘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#재난예방#항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·홍수 등 재해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드론을 운용하는 소방·지자체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산불·홍수 등 재해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드론을 운용하는 소방·지자체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재난이 터진 뒤 구조할 때만 드론에 야간비행 허용됐는데, 앞으로는 재난이 나기 전 예방 순찰에도 허용돼요.
지금은 재난이 터진 뒤 구조할 때만 드론에 야간비행 허용됐는데, 앞으로는 재난이 나기 전 예방 순찰에도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북 대형산불처럼 사람이 못 가는 험지를 드론이 미리 감시해 큰 재난을 조기에 막을 수 있어요.
경북 대형산불처럼 사람이 못 가는 험지를 드론이 미리 감시해 큰 재난을 조기에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방 명목으로 드론이 야간에 주거지 주변을 촬영하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예방 명목으로 드론이 야간에 주거지 주변을 촬영하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