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이성권|국민의힘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인비행장치#재난예방#공공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해예방에 무인비행장치 특례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다.
✅ 현행 재해예방과 재난대응으로의 활용을 법률로 확장한다.
✅ 예상 효과는 예방능력 강화와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 인식이다.
✅ 현행 재해예방과 재난대응으로의 활용을 법률로 확장한다.
✅ 예상 효과는 예방능력 강화와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 인식이다.
의안번호: 2210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