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이춘석|무소속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료원#인구감소지역#기부금모집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한시적으로 기부금 모집·접수를 허용한다는 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8조의2 신설로 대도시 중심 예외를 지방의료원까지 확장하고 3년 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보건 인프라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와 관리 감독 소홀 위험이 따른다.
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한시적으로 기부금 모집·접수를 허용한다는 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8조의2 신설로 대도시 중심 예외를 지방의료원까지 확장하고 3년 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보건 인프라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와 관리 감독 소홀 위험이 따른다.
의안번호: 2210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