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김재원|조국혁신당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복개선#소방청장권한#근무환경적합복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절과 근무환경에 맞춘 제복 연구·개발 및 보급을 소방청장에게 권한 부여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방청장에게 기후·근무조건에 따른 복식 선택과 개발·보급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무능력 향상과 자부심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정 재정비 필요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방청장에게 기후·근무조건에 따른 복식 선택과 개발·보급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무능력 향상과 자부심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정 재정비 필요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