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김재원|조국혁신당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능성복#심미성#제복보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계절과 환경에 맞춘 경찰복 연구개발 및 보급 허용이다.
✅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적합한 제복 착용을 주도하도록 한다.
✅ 제복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품질의 복식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해 근무능력과 자부심을 높인다,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적합한 제복 착용을 주도하도록 한다.
✅ 제복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품질의 복식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해 근무능력과 자부심을 높인다,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