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국방·병무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보훈정책연구원#연수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연수교육을 담당했는데, 앞으로는 새로 만들어지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이 맡아요.
현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연수교육을 담당했는데, 앞으로는 새로 만들어지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이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훈 관련 교육과 정책연구가 전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 지원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.
보훈 관련 교육과 정책연구가 전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 지원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관 설립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, 실질적인 성과 없이 기관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.
새 기관 설립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, 실질적인 성과 없이 기관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