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법#협의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인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광역·전국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협의체 설치를 허용한다.
✅ 제도 안정화와 운영 효율성 강화, 주민참여 확대 등이 기대되는 효과다.
의안번호: 2210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