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서왕진|조국혁신당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예산관리#국회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심의 전 연도 회수재원 및 투자계획의 사전제출로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, 투자 현황, 계정 간 이전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와 관리체계 강화로 투자 방향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, 투자 현황, 계정 간 이전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와 관리체계 강화로 투자 방향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10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