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산업·기업
서왕진|조국혁신당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모태펀드#국회감시#벤처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 관계자와 창업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 관계자와 창업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1월에 정부에만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정기국회 전에 국회 상임위에도 제출해야 해요.
현재는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1월에 정부에만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정기국회 전에 국회 상임위에도 제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수천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자금 흐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서 세금이 더 투명하게 쓰여요.
국회가 수천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자금 흐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서 세금이 더 투명하게 쓰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 시점이 빨라지면 추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.
보고 시점이 빨라지면 추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