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과학기술·R&D
서왕진|조국혁신당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밀특허#국가전략기술#기술유출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을 연구하거나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과 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을 연구하거나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과 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사 기술만 비밀특허로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반도체·배터리 같은 국가전략기술도 비밀로 묶여 해외 출원이 제한돼요.
현재는 군사 기술만 비밀특허로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반도체·배터리 같은 국가전략기술도 비밀로 묶여 해외 출원이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핵심 기술이 특허 공개 과정에서 해외로 새나가는 걸 막아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우리 핵심 기술이 특허 공개 과정에서 해외로 새나가는 걸 막아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기술이 '국가전략기술'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의 정당한 해외 특허 활동까지 막힐 수 있어요.
어떤 기술이 '국가전략기술'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의 정당한 해외 특허 활동까지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