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서왕진|조국혁신당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보호#비밀취급확대#외국출원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의 비밀출원·비밀취급 확대를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국가전략기술에 대해도 외국출원 제한과 비밀취급 적용이 의무화된다.
✅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며, 행정부담과 국제협의 필요성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.
✅ 국가전략기술에 대해도 외국출원 제한과 비밀취급 적용이 의무화된다.
✅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며, 행정부담과 국제협의 필요성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