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3
행정·지방자치
서왕진|조국혁신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책펀드#국가재정#국회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타트업·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정책펀드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스타트업·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정책펀드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펀드 청산금이 법적 근거 없이 재투자됐는데, 앞으로는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재투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펀드 청산금이 법적 근거 없이 재투자됐는데, 앞으로는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재투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만든 정책펀드 운용 내역을 국회가 매년 보고받게 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.
세금으로 만든 정책펀드 운용 내역을 국회가 매년 보고받게 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산금을 국고로 돌리지 않고 재투자하는 길이 열려 예산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청산금을 국고로 돌리지 않고 재투자하는 길이 열려 예산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