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교육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교원징계#성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.
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,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성범죄 교원을 바로 분리 못 해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교육청이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학교가 성범죄 교원을 바로 분리 못 해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교육청이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·비리 교원이 학교 눈치로 수업에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성범죄·비리 교원이 학교 눈치로 수업에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청의 요구권이 남용되면 억울한 교원이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직위해제될 수 있어요.
교육청의 요구권이 남용되면 억울한 교원이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직위해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