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교통·물류
황운하|조국혁신당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BRT#대중교통#버스전용차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도시에서 BRT(간선급행버스)를 타는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도시에서 BRT(간선급행버스)를 타는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BRT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정기 점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.
현재는 BRT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정기 점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느리고 불편한 BRT 노선을 개선하라는 압력이 생겨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느리고 불편한 BRT 노선을 개선하라는 압력이 생겨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 기준이 느슨하게 만들어지면 문제가 있어도 '합격' 판정이 나올 수 있어요.
평가 기준이 느슨하게 만들어지면 문제가 있어도 '합격' 판정이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