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정책#정책연구개발#국가보훈정책개발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보훈부의 정책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5조의2~제15조의11 신설로 연구기관 설립과 운영 규정이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전문성 향상과 예우 향상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권한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5조의2~제15조의11 신설로 연구기관 설립과 운영 규정이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전문성 향상과 예우 향상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권한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