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국방·병무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보훈#정책개발원#보훈대상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, 참전용사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훈 전담 연구기관이 없는데, 앞으로는 '국가보훈정책개발원'이 새로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문 연구기관이 생기면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구원 설립이 실질적 지원 개선 없이 기관·인력만 늘리는 결과로 끝날 우려가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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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