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규제자유특구#지역특화발전특구#규제특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내 낙후 지역까지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혁신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, 접경지역,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이 규제자유특구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특구 지정으로 규제완화와 투자 유치를 촉진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