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국토·도시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자유특구#인구감소지역#접경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기·인천 내 인구감소지역, 접경지역,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민과 지역 기업이 영향받아요.
경기·인천 내 인구감소지역, 접경지역,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민과 지역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규제자유특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낙후된 수도권 일부 지역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규제자유특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낙후된 수도권 일부 지역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가 쉬워져 낙후 지역에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가 쉬워져 낙후 지역에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도권 집중 완화 원칙과 어긋나 비수도권 지방의 기업 유치 경쟁력이 더 약해질 수 있어요.
수도권 집중 완화 원칙과 어긋나 비수도권 지방의 기업 유치 경쟁력이 더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