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식품·의약품
이만희|국민의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방역#방역본부#축산물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농가와 축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축산농가와 축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역본부 운영비·인건비 지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.
현재는 방역본부 운영비·인건비 지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역본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가축 전염병 예방이 더 잘 돼서 우리가 먹는 축산물이 더 안전해져요.
방역본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가축 전염병 예방이 더 잘 돼서 우리가 먹는 축산물이 더 안전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