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우리사주#양도소득세면제#기업승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우리사주조합으로의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로 제도 활성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우리사주조합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 안정·참여 확대와 기업승계의 바람직한 전환이지만 세수손실과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우리사주조합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 안정·참여 확대와 기업승계의 바람직한 전환이지만 세수손실과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