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고용·노동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우리사주#임원 참여#직원 지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원 지분 참여 제도(우리사주)를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과 소속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원으로 선임되면 우리사주 조합에서 자동으로 빠져야 하는데, 앞으로는 임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원이 직원들과 같은 주식을 나눠 가지면, 회사 이익을 함께 키우려는 동기가 생겨 직원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원이 제도에 참여하면서 일반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주식 배정 몫이 줄어들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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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