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4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전공의수련시간상한#수련환경평가위원회과반구성#포괄임금계약금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공의 주당 60시간, 연속 24시간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련시간 상한을 법으로 명시하고, 시행은 2026년 2월 21일 예정이며,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대표자를 과반으로 구성하고 포괄임금계약 금지는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로도 감소와 의료질 향상으로 전공의 권리와 환자 안전이 높아지나 예산·인력 확보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