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법무·사법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검사#상설특검#대통령 임명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의 수사 방해로 특검이 막혔던 내란·주가조작 사건 피해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대통령의 수사 방해로 특검이 막혔던 내란·주가조작 사건 피해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안 하면 특검이 멈추는데, 앞으로는 2~3일 지나면 자동으로 진행돼요.
현재는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안 하면 특검이 멈추는데, 앞으로는 2~3일 지나면 자동으로 진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특검을 막아도 수사가 자동으로 시작되니, 권력형 비리 수사가 더 어렵지 않아요.
대통령이 특검을 막아도 수사가 자동으로 시작되니, 권력형 비리 수사가 더 어렵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거라 헌법 권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거라 헌법 권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