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교통·물류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설주차장#공영주차장#주차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차 공간이 부족한 동네에 사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주차 공간이 부족한 동네에 사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건물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 공간이 법적으로 더 넓게 확보될 수 있어서 골목 주차난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주차 공간이 법적으로 더 넓게 확보될 수 있어서 골목 주차난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강제 지정될 경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강제 지정될 경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