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설주차장#공영주차장#조례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례로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,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차 공급 확대와 이용 편의가 증가하지만 비용 부담, 관리 체계의 일관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례로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,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차 공급 확대와 이용 편의가 증가하지만 비용 부담, 관리 체계의 일관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0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