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의료·건강
김민석|더불어민주당
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핵검진#의료기관종사자#비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, 산후조리원,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병원, 산후조리원,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결핵검진 비용을 기관이 자체 부담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.
현재는 결핵검진 비용을 기관이 자체 부담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용 부담이 줄어서 결핵검진이 제대로 이뤄지면 환자·산모·학생이 결핵에 노출될 위험이 낮아져요.
비용 부담이 줄어서 결핵검진이 제대로 이뤄지면 환자·산모·학생이 결핵에 노출될 위험이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검진율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.
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검진율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