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김민석|더불어민주당
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핵검진#비용지원#공공보건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법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검사 수행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결핵검진 비용의 보조 근거를 신설해 이행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검진 실효성이 높아져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 감소가 기대되나 비용 규모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결핵검진 비용의 보조 근거를 신설해 이행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검진 실효성이 높아져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 감소가 기대되나 비용 규모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