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사회복지·연금
김민석|더불어민주당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복지#의료비#퇴원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큰 병으로 입원비를 지인 카드로 대신 내고 퇴원한 저소득층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큰 병으로 입원비를 지인 카드로 대신 내고 퇴원한 저소득층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원하면 위기가 끝났다고 봐서 지원이 안 됐는데, 앞으로는 퇴원 후 30일 안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퇴원하면 위기가 끝났다고 봐서 지원이 안 됐는데, 앞으로는 퇴원 후 30일 안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비를 빚으로 막고 나온 사람도 나라의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서 생계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.
병원비를 빚으로 막고 나온 사람도 나라의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서 생계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만큼, 세부 조건이 까다로우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.
30일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만큼, 세부 조건이 까다로우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