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안의 핵심은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강화하고 교육자료의 정의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또한 AI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하도록 바꾼다.
✅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의 균형을 추구하고 비용과 시행 시기 등 실효성과 부작용도 함께 고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