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강경숙|조국혁신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개별화교육계획#교육정보시스템#디지털관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개별화교육계획의 디지털 관리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 작성과 보관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각급학교의장은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, 수기 병용은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대 효과와 함께 도입 비용 상승, IT 인프라 차이, 개인정보 관리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00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