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참정권확대#사전투표도입#재외국민투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상 국민투표권자와 선거권자 체계를 일치시키고,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를 도입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7조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하고, 투표인명부의 주체를 구·시·군의 장으로 일원화하며, 통합투표인명부와 사전투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투표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정권 확대와 사전투표 도입으로 참여 증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며, 재외국민투표 도입으로 해외 거주자 참여도 늘지만 비용과 보안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7조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하고, 투표인명부의 주체를 구·시·군의 장으로 일원화하며, 통합투표인명부와 사전투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투표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정권 확대와 사전투표 도입으로 참여 증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며, 재외국민투표 도입으로 해외 거주자 참여도 늘지만 비용과 보안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0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