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
#시민교육#민주주의#교육과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초·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전국 초·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요.
현재는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민주주의와 권리·의무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.
아이들이 민주주의와 권리·의무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가치를 가르칠지 두고 정치적 논란이나 편향 교육이 생길 수 있어요.
어떤 가치를 가르칠지 두고 정치적 논란이나 편향 교육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