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강경숙|조국혁신당
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
#학교시민교육#민주시민교육#정책개선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춘 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고, 4년 단위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계적 지원으로 민주적 의식과 참여가 확대되고, 학교의 역할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0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