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문화·체육·관광
박찬대|더불어민주당
궁도 진흥법안
#궁도#전통무예#문화진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궁도 동호인과 전통 무예 단체, 관련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궁도 동호인과 전통 무예 단체, 관련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활쏘기 지원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5년 계획을 세워 시설·단체에 재정 지원을 해줘요.
현재는 활쏘기 지원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5년 계획을 세워 시설·단체에 재정 지원을 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지원이 생기면 궁도장이 더 많이 생기고, 일반 시민도 활쏘기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.
국가 지원이 생기면 궁도장이 더 많이 생기고, 일반 시민도 활쏘기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단체에만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.
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단체에만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