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등록이주아동#초중등교육권#학습권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등록 이주아동도 국민과 동등한 초·중등교육권을 보장하고 입학·전학·진학 절차를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등록 이주아동을 외국인 아동 범위에 포함하고, 입학과 진학 절차를 의무적으로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권 불이익 감소로 학력 안정성과 사회통합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등록 이주아동을 외국인 아동 범위에 포함하고, 입학과 진학 절차를 의무적으로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권 불이익 감소로 학력 안정성과 사회통합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0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