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교육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등록 이주아동#교육권 보장#다문화학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에 사는 미등록 이주 아동과 다문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에 사는 미등록 이주 아동과 다문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고등학교 입학이 교육청 재량이었는데, 앞으로는 초·중·고 전 과정을 한국 학생과 똑같이 다닐 수 있어요.
현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고등학교 입학이 교육청 재량이었는데, 앞으로는 초·중·고 전 과정을 한국 학생과 똑같이 다닐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 없이 국내에 사는 외국인 아이도 입학·전학·진학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서류 없이 국내에 사는 외국인 아이도 입학·전학·진학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미등록 체류를 간접적으로 장려한다는 인식이 생겨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미등록 체류를 간접적으로 장려한다는 인식이 생겨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