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맨발걷기공원#기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주택단지 안에 맨발걷기공원이 없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지구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요.
현재는 공공주택단지 안에 맨발걷기공원이 없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지구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공공주택단지 주민들은 단지 안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.
새 공공주택단지 주민들은 단지 안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원 조성 비용이 늘어나 분양가나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어요.
공원 조성 비용이 늘어나 분양가나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