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4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맨발걷기공원#공공주택지구계획#건강증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맨발걷기공원을 의무 포함하도록 하는 핵심 변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구계획 수립 시 맨발걷기공원 포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설치계획으로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증진과 공공공간 확대의 긍정적 효과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실행의 실효성 문제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구계획 수립 시 맨발걷기공원 포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설치계획으로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증진과 공공공간 확대의 긍정적 효과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실행의 실효성 문제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