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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점검 의무를 세대 내 시설까지 확대하고, 미점검으로 인한 과다 난방비를 면제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대 내 사용시설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포함돼, 사업자의 점검 책임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점검 미비로 인한 과다 난방비를 줄이고, 소비자 신뢰와 사업자 운영의 합리성이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