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교육#공교육#유아학교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치원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꿔 일본식 잔재를 청산하고 공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개정으로 학교 명칭 통일과 공교육 체제 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며, 전환 비용과 행정적 혼란도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개정으로 학교 명칭 통일과 공교육 체제 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며, 전환 비용과 행정적 혼란도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