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교육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치원#유아학교#일제잔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유치원'이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'유아학교'로 이름이 바뀌어요.
현재는 '유치원'이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'유아학교'로 이름이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명칭이 바뀌면 입학 서류, 간판, 각종 행정 절차가 모두 함께 바뀌어요.
명칭이 바뀌면 입학 서류, 간판, 각종 행정 절차가 모두 함께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인 교육 환경이나 예산 지원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인 교육 환경이나 예산 지원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