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정춘생|조국혁신당
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
#국외문화유산#환수정책#국가유산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과 환수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체계 확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독립 법률로 전환, 국가유산청 주도 기본·시행계획 수립, 국외문화유산재단 설립 등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환수 촉진, 정보투명성 강화, 국제협력 개선과 예산 및 조직의 명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독립 법률로 전환, 국가유산청 주도 기본·시행계획 수립, 국외문화유산재단 설립 등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환수 촉진, 정보투명성 강화, 국제협력 개선과 예산 및 조직의 명확화이다.
의안번호: 2210108